한미 정보 공유 공백 장기화 시, 2Q 독자 정찰 자산 발주 가속화 전망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핵시설 발언 논란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 감시·정찰 자산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폴리마켓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확률이 5.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국내 방산 기업의 위성 및 정찰용 드론 부문 신규 수주가 2분기 중 가속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정보 공유 공백 장기화 시, 2Q 독자 정찰 자산 발주 가속화 전망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 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한미 정보 공유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의 정보 자립을 위한 독자 정찰 자산(425 사업 및 무인기) 확충 예산 조기 집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년 2분기 내 방위사업청의 추가 정찰 위성 발주 및 고고도 무인기 체계 고도화 관련 수주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사안
주장 1: 한미 민감 정보 공유 중단에 따른 대북 감시 공백 현실화
- 세부내용: 2026년 4월 16일, 미국 측이 정동영 장관의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민감 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동아일보 2026.04.16)
- 세부내용: 해당 조치 이후 1주일 이상 정보 수신이 차단되었으며, 특히 정찰위성 및 신호정보(SIGINT) 등 미국 의존도가 높은 자산의 정보 접근이 제한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 모니터링 2026.04.22)
- 논란 사항: 정동영 장관은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된 팩트라고 주장(4/20 페이스북)했으나, 美 CSIS 빅터 차 석좌가 이를 정면 반박(4/21)하면서 한미 간 정보 신뢰도 균열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주장 2: 정부의 '상응 조치' 검토 및 독자 안보 자산 강화 기류 형성
- 세부내용: 정부 내부에서 미국의 정보 차단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부상하고 있다. (동아일보 2026.04.22)
- 세부내용: 이는 단순 외교적 항의를 넘어, 미국의 정보 자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독자 정찰 자산(425 사업 등)의 전력화 시기 단축 및 추가 발주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 모니터링 2026.04.22)
배경 및 맥락 (시계열)
- [2026.03.06]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회 외통위에서 평안북도 구성시 내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 언급. (정치 모니터링)
- [2026.04.16] 美 정부, 한국 측에 민감 정보 유출 항의 및 정보 공유 중단 조치 통보 보도. (동아일보)
- [2026.04.20] 정동영 장관, "공개 정보 바탕의 정책 설명"이라며 정보 유출 의혹 반박. (정동영 페이스북)
- [2026.04.21] 빅터 차 美 CSIS 석좌, "구성 핵 시설 보고서 작성한 적 없다"며 정 장관 주장 재반박. (정치 모니터링)
- [2026.04.22] 정부, 美 정보 차단에 대한 상응 조치 검토 및 독자 안보 강화 방침 시사. (동아일보)
컨텍스트 분석: 3월 초 정 장관의 발언 이후 약 한 달간의 검토를 거쳐 미국이 정보 차단이라는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은, 단순 실언에 대한 경고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내 정보 통제' 강화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안보 자립'을 명분으로 독자 자산 도입 가속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연결 맥락
- [2026.04.22] 정보 공유 중단 → 대북 감시 공백 발생 → 독자 정찰위성(425 사업) 및 중고도 무인기(MUAV) 추가 도입 필요성 증대.
- 관련 법령: 방위사업법 제13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원칙) — "국가안보상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사업 절차 간소화 및 조기 추진 근거 활용 가능.
- 전문기관 입장: 국방연구원(KIDA) 등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보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425 사업의 후속 모델(초소형 위성 군집 운용 등)에 대한 예산 배정이 2분기 내 조기 확정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 데이터 근거: (KRX 2026.04.22) 실값은 없으나, 정치 모니터링 데이터상 '전쟁 이긴 반도체'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6388)를 경신하는 등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안보 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산 섹터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향 대상 분석
| 영향 대상 | 예상 영향 | 시점 | 근거 |
|-----------|----------|------|------|
| 국내 위성/항공 방산기업 | 정찰위성 2차 사업 및 초소형 위성 체계 수주 확대 | 2Q 내 | 방위사업청 425 사업 고도화 기류 |
| 국방부/방사청 | 독자 정찰 자산 전력화 로드맵 수정 및 예산 증액 | 2Q 중 | 정부의 '상응 조치' 및 안보 강화 방침 |
| 한미 연합사 | 정보 공유 프로토콜 재설계 및 실무급 협의 위축 | 지속 | 美 국무부/국방부의 정보 제한 기조 |
발제 포인트
1. [예측] 독자 정찰위성 '425 사업' 후속 및 초소형 위성 체계 발주 조기화
- 근거: 미국의 정보 공유 중단(동아일보 4/16)과 정부의 독자 안보 강화 기류(동아일보 4/22)를 종합하면, 정부는 대북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정찰 자산 도입 스케줄을 6개월 이상 앞당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분기 중 방사청의 초소형 위성 군집 운용 체계 관련 신규 입찰 공고 가능성이 높다.
2. [질문] 미국의 정보 차단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은?
-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휴전 협상 및 지정학적 전략(조선일보 4/22)과 연계해 볼 때, 정보 공유 제한은 한국 측에 더 높은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나 미국산 정찰 자산 구매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 논리 확인이 필요하다.
3. [예측] 안보 라인 교체와 연동된 방산 수출 금융 지원책 강화
- 근거: 정동영 리스크로 인한 여당의 경질 요구(송언석 원내대표 4/20)가 수용될 경우, 후임 안보 라인은 '실리적 안보'를 강조하며 방산 수출과 독자 기술 확보를 결합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DART 공시상 방산 기업들의 해외 수주 계약과 맞물려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체크포인트
- [ ] 미 국무부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공식 확인 여부: 미 국무부 정례 브리핑 및 주한미군 사령부 입장 확인 필요.
- [ ] 방위사업청의 425 사업 추가 발주 계획: 2026년도 제2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안건에 정찰위성 고도화 포함 여부. (근거: 방위사업청 공고)
- [ ] 정동영 장관의 거취 및 안보 라인 교체 가능성: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범위 및 시기 확인. (근거: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관련 종목
| 종목명 | 코드 | 관련성 |
|--------|------|--------|
| 한국항공우주(KAI) | 047810 | 정찰위성 및 무인기 체계 종합 조립 주관 가능성 |
| 한화시스템 | 272210 | 위성 탑재체(SAR) 및 지상 관제 시스템 핵심 기술 보유 |
| LIG넥스원 | 079550 | 초소형 위성 및 정찰용 무인기 통신 체계 수주 기대 |
근거 자료
- 동아일보 (2026.04.22): "정동영 美정보 누설 부인하는 정부... 美에 상응조치 강경론도" 보도.
- 정치 모니터링 (2026.04.22): 정동영 장관 발언 논란 시계열 및 빅터 차 석좌 반박 내용 정리.
- **조선일보 (202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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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원문 (3)
핵심 쟁점
류진 회장 장남의 미국 국적에 따른 방산 사업 승계 리스크와 이에 따른 방산 부문 매각 추진 여부
2023년 사업보고서 내 방산 부문 수주 잔고 및 매출 비중 상세 공시
→ 방산 부문 매각 시 풍산에 남는 구리(신동) 사업의 독자 생존 가능성과 기업가치 재평가(Re-rating) 가능성 진단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사회 재편 및 사업목적 추가 여부
→ 김현정 사장 체제 공식화 이후 이사회 인적 구성 변화를 통해 친정 체제 구축 및 신사업 추진 의지를 분석한다.
202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한 부채 세부 내역 확인
→ 단기부채 급증의 원인이 단순 운영자금 조달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 목적의 차입인지 분석하여 재무 리스크의 성격을 규명한다.
2024년 3월 정기 주주총회 내 행동주의 펀드 주주제안 및 표결 결과
→ KCGI 등 행동주의 펀드가 창업회장의 고액 보수 및 경영 복귀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이사회 장악력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추적
제7기 정기주주총회 임종룡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 표결 결과 및 주주 발언
→ 단독 사내이사 체제에 대한 국민연금 및 외국인 투자자의 찬반 표심을 분석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제72기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안건 표결 결과
→ 주주연대 측 사외이사 선임 여부에 따른 이사회 내 견제 시스템 구축 및 조현범 회장 지배력 변화 분석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 내 이사 선임 및 사업 목적 변경 안건 확인
→ 주총에서 류성곤(로이스 류) 부사장의 경영 전면 등장 여부와 방산 부문 분할 또는 매각에 대한 경영진의 공식 입장 분석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경영진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 발표
→ 이경일 대표 등 경영진이 제시하는 수익성 개선 로드맵과 투자자 엑시트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주주 친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사업보고서 내 김준기 창업회장 보수 지급 내역 및 미등기 임원 지위 유지 여부
→ 사회적 지탄과 당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고액 보수 지급 관행이 지속되는지 확인하여 DB그룹의 폐쇄적 거버넌스 구조의 고착화 실태 고발
2023년도 감사보고서 공시 및 자본잠식 규모 확정
→ K-IFRS 도입에 따른 RCPS 부채 인식 규모를 정밀 분석하고, 실제 현금 흐름 대비 장부상 자본잠식이 상장 적격성 심사에 미칠 실질적 영향력을 진단한다.
삼성생명 1분기 실적 발표 및 기업설명회(IR)
→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K-ICS)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부채로 인식될 수 있는 유배당 계약자 배당 준비금 적립 부담 사이의 상관관계를 취재한다.
2024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발표 및 영업이익 흑자 전환 여부
→ 지난해 말 급증한 부채가 1분기 재무제표에 미친 연속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매출 성장세 회복을 통한 자생적 재무 구조 개선 가능성을 진단한다.
2024년 1분기 분기보고서 내 PMX인더스트리 순손익 확인
→ 풍산의 역대급 실적과 대비되는 PMX의 적자 폭 확대 여부를 대조하여 류성곤 부사장의 경영 정상화 능력 및 자질론 집중 분석
2024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발표 및 영업이익 적자 탈출 여부
→ 강호준 대표 취임 후 추진한 디지털 전환 및 신사업의 비용 대비 수익성을 분석하여 경영 능력 의구심에 대한 실증적 답변 제시
삼성전자 1분기 사업보고서 공시 (상세 실적 및 배당 정책 확정)
→ 삼성전자의 역대급 배당 규모 확정 시 삼성생명으로 유입되는 현금 흐름과 이 중 유배당 가입자에게 돌아갈 몫의 산정 기준을 집중 분석한다.
2024년 1분기 분기보고서상 실적 추이 및 수익성 지표
→ MZ 오너 취임 후 첫 성적표를 바탕으로 원가 절감 및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등 경영 효율화 성과를 진단한다.
1분기 정기보고서 내 환경·에너지 사업 부문 수익성 지표
→ 건설 부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환경·에너지 신사업의 영업이익 기여도를 분석하여 IPO 적정 몸값 산출의 근거 검증
1분기 분기보고서 내 이사회 운영 현황
→ 비판 여론 이후 김동관 부회장의 이사회 출석률 변화 및 주요 재무 결정 시 참여 여부를 통한 책임경영 의지 검증
2024년 1분기 분기보고서 내 현금흐름 및 차입금 현황
→ 대규모 배당과 SiC 손상차손이 실제 가용 현금흐름에 미친 타격을 분석하고, 부족한 투자 재원을 외부 차입으로 충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조명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현황 공시 내 내부거래 비중 변화
→ 과거 승계 발목을 잡았던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 여부를 파악하고, 지주사 대교홀딩스 체제 내 자회사 간 거래 투명성 강화 조치 확인
📈 관련 종목
군사 정찰 위성 및 무인기 개발 주도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 체계 전문
저궤도 위성 통신 및 정찰 자산 핵심 기술 보유
KRX 실값 미수집 구간
이 브리핑 생성 시점에 KRX 지표·환율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 내 환율·지수 수치는 LLM 추정값일 수 있으므로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 이슈 연결 맥락
[2026.03.06] 정동영 장관 핵시설 발언 → [2026.04.16] 美 정보 공유 중단 보도 → [2026.04.22] 정부 상응 조치 검토 및 독자 안보 강화 기류 형성.
체크포인트
미국 국무부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공식 확인 여부
국방부의 425 사업(정찰위성) 추가 발주 계획
정동영 장관의 거취 및 안보 라인 교체 가능성
[4/21(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창 일할 30대, 64만명이 집에 있다 - 1면 : 수습나선 與 “장특공 폐지 검토 안 해” - 1면 : 노란봉투법 후폭풍… 시위하던 노동자 사망 - 1면 : 美, 이란 화물선 포격해 나포… 트럼프 “오늘 협정 서명될 것” - 사설 ① : 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부른 노란봉투법 갈등 - 사설 ② : 10일 만에 귀국 장 대표, ‘관광객 사진’만 남아 - 사설 ③ : 정부 정책이 대통령 휴대폰 문자로 계속 나와야 하나 (중앙) - 1면 : ‘안전 앱’ 도입했더니 교섭 의무…중처법 지키려다 노봉법 걸렸다 - 1면 : “이란과의 합의, 오늘 이뤄질 것” - 1면 : 축구장 18개 지운다, 북 ‘악마의 강철비’ 도발 - 사설 ① : 북한 도발 엄중 시기에 동맹 불신 부른 통일부 장관 - 사설 ② : “구조개혁 없인 성장 어렵다” 떠나는 한은 총재의 고언 - 사설 ③ : 검사 엑소더스에 미제 사건 급증…이것이 검찰 개혁인가 (동아) - 1면 : 2차 종전협상 ‘초읽기’… 막판 호르무즈 기싸움 - 1면 : “석유 최고가격제, 억누른 물가 한번에 터질수도” 지속여부 논란 - 1면 : 李 “韓-인도, 불확실성 시대에 전방위 협력 파트너” - 1면 : 국정원장 방문 보류한 中, 北-러 외교는 초청 - 사설 ① : 韓-印 정상회담… 공급망 다변화-시장 확대의 핵심 파트너로 - 사설 ② : 중고생 5%가 의료목적 外 마약류 경험… 흡연보다도 많다 - 사설 ③ : 李 특별감찰관 요청… 與野, 변협 추천부터 받아라 (경향) - 1면 : 정부, 미 ‘대북정보 공유 제한’에 상응조치 검토···보안조사서 ‘유출’ 정황 안 나와 - 1면 :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법인→개인’ 변경안 29일 확정 - 1면 : 미 협상·나포 ‘양면술’…이란 “보복” - 1면 : ‘친환경’이라던 한강버스, 온실가스 ‘내연차 3700대 수준’ 뿜는다···연 5674t 달해 - 사설 ① : 쿠팡,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나서는 게 신뢰회복 첫발 - 사설 ② : 10년째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더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사설 ③ : 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대북정책 길들이기’ 오해 안 사야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정동영 기밀 유출 주장은 잘못”…논란 커지자 직접 진화 나서 - 1면 : 휴전 시한 코앞...미국, 이란 선박 포격·나포 - 1면 : 한지붕 아래 수백명…학대는 어쩌면 필연이었다 - 사설 ① : 1주택 장특공제, 조세 형평성 맞게 개편할 때 됐다 - 사설 ② : 특별감찰관, 정략 내려놓고 역지사지하면 풀린다 - 사설 ③ : 진주 물류센터 참사, 사쪽 대화 거부가 부른 것 아닌가 (한국일보) - 1면 : 이란 상선 나포한 미군 vs 미 군함 타격한 이란… '종전 협상' 전 긴장 최고조 - 1면 : '공부 약'이라며 마약류 복용하는 아이들… 흡연 비율보다 높다 - 1면 : 한·인도 정상, 공급망·경제안보 협력 강화키로... 양국에 '전담 데스크' 설치 논의 - 1면 : '가짜 기술신용평가' 수사, 신용평가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 사설 ① : 공천도 선거도 팽개치고 미국 다녀온 장동혁의 궤변 - 사설 ② : 여권 내에서도 갈리는 '장특공제' 논란, 시장은 혼란스럽다 - 사설 ③ : 특별감찰관, 중립적 인사로 신속하게 임명해야 ※ 4/21(화) 키워드 : 민주당·장특공제·선긋기 / 진주·물류센터·참사 / 공부약·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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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1 정동영 통일부 장관 北 핵시설 발언 논란] - 26.3.6. 정동영 장관, 국회 외통위 발언 · 北 핵능력 증대 우려하며 "北 우라늄 농축시설, 평안북도 구성시 위치" 발언 · 韓정부·IAEA 공식 확인한, 영변·강선 외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 언급 - 26.4.16. 동아일보, 北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관련해 美가 항의했다며 보도 · 美, 韓에 민감 정보 유출에 항의하고 민감정보 공유 중단 조치 · 해당 조치 시행 이후 1주일 이상 수신 차단 · 정찰감시 관련 美 의존도 높은 상황에서 불협화음 야기했다는 평가 소개 - 26.4.20. 정동영 장관, 페이스북 반박글 게시 · "구성 지역 핵개발은 美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KBS 보도에도 반복 제기됐다"며 반박 · 26.4.21. 빅터 차 美 CSIS 한국석좌, "구성 핵 시설 보고서 작성한 적 없다"며 재반박 · 다만, CSIS에서는 지난해 구성 핵 시설 관련 보고서 발표한 바 있음 - 26.4.20. 해당 논란 관련 공방 · 정동영 장관 "공개 정보 바탕 정책 설명을 유출로 모는 것은 유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동영 리스크가 초래한 역대급 외교·안보 대참사, 즉각 경질 촉구" - 李대통령,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논문·보도 등으로 전세계에 알려진 팩트"
2026. 04. 22.